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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하드, 콘텐츠 전송자 ID 등 식별정보 표시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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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8-23 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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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하드 사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ID 등 식별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.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23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등록기준(안)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
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▲불법저작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 의무화 ▲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ID,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 표시 및 컴퓨터 로그파일 2년이상 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그리고 ▲불법·유해정보,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(최소 2인이상) 배정,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천건인 경우 1인의 전담요원을 추가 ▲자본금 3억원 이상 마련 ▲이용자의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 보호 기구설치 등을 명문화했다.
글 / 아이뉴스 강호성기자 (chaosing@inews24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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